(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보건복지부와 보육 현안 해결을 위한 긴급회의 개최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김용희)와 한어총 산하 영유아·보육인 권리수호를 위한 비대위(이하 비대위)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4월 5일(금)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보육 현안 해결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긴급회의에는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김우중 과장, 보육사업기획과 이윤신 과장, 정금호 사무관이 참석했다.

(사)한어총 관계자들은 회의를 통해 지금의 보육 실태와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를 통한 보육의 질 제고,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제도 및 정책개선을 요구했다.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매년 표준보육료 산정 시 최소한 최저임금 인상분 강제 반영, 적정 인건비 반영(겸직 원장 인건비 포함), 급간식비 현실화를 요구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현재 1,745원으로 2009년 지침기준으로 10년째 유지 중이다.

이와 함께 종일반 1일 8시간 체계 확립에 따른 인력 지원(보조교사), 재정 지원, 시간연장보육체계 조정, 맞춤형보육 폐지와 폐지에 따른 예산 편성 요구, 유아반 인건비 지원율 상향(30%→80%) 및 지원 기준 대폭 완화, 안정적인 보육 제공을 위한 입소 대기 시스템 보완, CCTV 운영 열람 기준 보완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표준보육료 산정 및 지원, 8시간 보육 원칙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최대한으로 현장을 배려하고 함께 협력해서 어린이집 운영환경 개선과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간연장보육제도는 개선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입소대기시스템과 CCTV 영상정보 이용 과정상 문제점은 현장의 의견을 통해 최대한 개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사)한어총은 차기 회의 전까지 오늘 논의된 내용과 입소 대기 시스템과 CCTV 영상정보 이용 과정상 문제점 등 개선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연구 분석해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보건복지부에 재차 요구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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