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월25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발표된 즉각 추진 방안은 유아의 학습권 보장, 국공립 유치원 확대,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내용이다. 더불어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학부모 참여 강화, 투명한 회계 운영,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 등이다.

먼저 유치원 모집 보류 및 일방적 폐원 통보로부터 학습권 피해 우려 상황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및 ‘유치원 위기상황 지원시스템 구축’ 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사립유치원 단체가 집단 휴원, 모집 정지 등 집단 행동 강제 시 공정위가 조사하여 엄중 제재 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는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을 추진해 19년 1,000개 학급으로 늘릴 계획이다. 19년 연내 500개 학급을 더 추가한다.

세 번째로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유치원 회계규칙을 반영하여 2018년부터 단계적 도입 추진한다. 19년 3월부터 200명 이상 또는 희망 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그 후 사용의무화를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네 번째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유치원 회계의 교육 목적 외 사용 시 처벌 규정 마련하고 유치원 운영의 학부모의 참여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설립자 및 원장 기준 강화와 설립자 변경 시 질 관리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교원 처우 개선, 학급 정원 단계 감축 등의 교육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근본적인 접근을 한 대책으로, 유아교육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 설명하며 “문재인 정부는 당초 2022년까지였던 국공립 유치원 40% 확보시기를 앞당겨 조기에 국정과제를 달성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당초 500학급 확보를 1,000학급까지 확대하고, 병설형 단설 유치원 신설, 유치원 매입, 병설학급 증설 등 다양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