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9년도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예산 59조 8,011억원 편성

교육부(부총리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019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75조 2,052억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2019년도 예산안은 18년 본예산 보다 6조 9,730억원(10,2%)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2019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 9.7%보다 약 0.5%p 높은 수준이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6조 858억 원(11.3%) 증액된 59조 8,011억 원을 편성하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한 시도교육청 교부 예산은 총 59조 4,871억 원으로, 이는 2018년 본예산 대비 6조 537억 원 증액된 수준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세수증가 등에 따라 2018년 본예산 49조 5,407억 원 대비 6조 2,024억 원(12.5%) 증액된 55조 7,43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은 2018년도와 마찬가지로 2019년에도 전액(1조 9,812억 원) 국고로 지원하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기존과 같이 교육세(1조 7,628억 원)로 부담한다.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라 2019년도에는, 돌봄교실 700실 확충비 2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에게 안전한 보호와 세심한 보살핌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2018년부터 매년 210억 원, 700실을 지원하여 2022년까지 돌봄교실을 총 3,500실 확충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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