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4일에 발표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에 대해 기대가 무너졌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어총 민간분과위원회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규제 일변도의 단기 처방 일뿐이다. 대책 마련에 앞서 현장의 의견 수렴 과정도 거쳐지지 않아, 책임 추궁과 관리 감독만 강화하려는 전형적인 미봉책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 관련 사고 및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어린이집 8시간 운영제(기본 보육 8시간+초과 보육4시간)를 도입 ▲보육교사의 서류 업무 간소화, 평가인증 제도 개선 ▲유형별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격차 해소 ▲차량 운행시간을 보육시간에 산입, 보육의 책임성 강화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에 앞서 ’다양한 단체의 현장 의견 수렴 자리 마련‘의 6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한어총 민간분과위원회는 “복지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라며 6가지 사항이 빠른 시일 내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단체 행동은 물론 보육 관련 법률과 제도의 불합리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대국민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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