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연구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공동 주최 

육아정책연구소 백선희 소장 축사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의 사회서비스, 무엇이 문제이고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오전 세션에 이어 김교성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됐으며, 육아정책연구소 백선희 소장은 축사를 발표했다.

육아정책연구소 백선희 소장의 발표

이 날 오후 4시부터는 ‘육아정책연구소 세션’을 가졌으며, 해당 세션은 ‘사회서비스 관점에서 본 보육·유아교육 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육아정책연구소 세션에서는 ‘문재인 정부 보육·유아교육 정책의 이슈와 쟁점’이라는 주제로 본 연구소 이정원 박사의 발표에 이어, ‘영유아 보육·유아교육의 형평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본 연구소 양미선 박사의 발표가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보육·유아교육 정책의 이슈와 쟁점’에서는 사회서비스의 관점에서 유아교육·보육서비스의 성격을 살펴보고, 문재인 정부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방향성과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발표자는 반복적으로 추진된 정책의 경우, 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나 달성률에 집착한 무리한 추진은 지양하며 유아교육·보육 서비스가 대응하는 사회적 위험, 사회적 욕구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의 관점에서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를 ‘일자리 확충’만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분야로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영유아 보육·유아교육의 형평성 제고 방안’에서는 이용 가능성 측면에서의 접근성과 비용 측면에서의 형평성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요예측을 통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급을 제안했으며, 기관의 지역별 균형 배치, 보육과 유아교육 관련 부처 간의 협력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공인어린이집 확대를 통한 부모 부담 완화와 민간어린이집 질 제고,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타 경비의 추가 지원, 실수요 중심의 방과후과정비 지원 등을 제안했다.

발표에 이어 가천대 유아교육학과 정미라 교수,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장영은 교수,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송다영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육아정책연구소 춘계학술대회 토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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