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예산,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 전액 지원 확정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비용 2조 586억원 전액이 정부 예산으로 지원된다.

교육부는 2018년 예산안 68조 2322억원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히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정부안대로 2조 586억원 편성을 확정시켰다.

이는 올해 누리과정 국고 지원 예산 8600억원에 비해 약 1조 19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지난 5년간 이어진 정부와 교육청 간 누리과정에 대한 재정부담 갈등을 해소하고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실시할 예정이다.

이로써 내년도 누리과정 지원 총 예산은 유치원 1조 8341억, 어린이집 2조 586억 등 총 3조 8927억에 달한다.

여야는 이번 예산안을 확정하며 2019년 이후 유아 1인당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2018년 수준(22만원)으로 동결하도록 하고, 지원 단가가 인상될 시 인상분은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또한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데 합의하며 이번 예산안을 확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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