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문재인정부가 지난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와 그에 따른 100대 국정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이며, 이중 '영유아 보육·교육'에 해당하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목표의 전략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으로 해당 국정 과제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부)

'2018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유아교육 국가 책임 확대의 일환으로 2018년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전액 국고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점진적 확대'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과 마찬가지로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현재 2017년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25%를 2022년에 4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교사·교육프로그램·교육시설 질 균등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교사·교육프로그램과 교육시설 질의 균등화를 이룬다.

교사 자질의 향상과 교사 처우 개선, 전문 교육과정의 운영과 자격체계 개편을 추진하게 되며, 자세한 추진방법 및 일정은 국가교육회의에서 협의 및 조정을 이룬다.

◇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부)

'2018년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시스템 간 연계'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018년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도박시설에 대한 합리적 규제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유치원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문재인정부는 이와 같은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하며 누리과정 지원예산 등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강화하여 교육 현장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출발선 단계부터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 OECD 평균 수준의 교수-학습 여건 및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국정운영 계획 실행이 향후 교육 현장 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